부산시가 태종대 관광 모노레일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정량평가 대신 주관적(정성) 평가기준을 대거 도입했다. 민자사업자의 창의성을 최대한 살린다는 취지에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도"라면서도 "공정한 평가를 하지 못하면 특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부실공사 막고 창의성 부여"

- 업계는 "공정성 잣대 있나"
- 추진 과정 '기대 반 우려 반'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4월 '태종대 친환경 관광 모노레일 설치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가 시작됐다. 마감은 다음 달 11일이다. 관광 모노레일은 태종대 3.7㎞ 구간에 설치돼 종전의 다누비열차 기능을 대신한다. 민간사업자는 700억 원을 투자하대신 최대 20년간 운영권을 갖는다.

 

 

 

 

 

공모지침 가운데 눈에 띄는 부분은 가격 심사를 정량평가(계수나 계량화를 통한 평가)하지 않고 심의위원들의 주관이 가미되는 정성평가로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개발사업 평가 항목은 크게 기술과 가격 부문으로 나뉜다. 특허와 같은 기술 부문은 정성평가하고 총투자비나 수익률 사용료 운영비는 정량평가를 하는 게 관행이었다. 민간투자법에도 '평가기준은 최대한 객관적·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가급적 계량화한다'고 돼 있다.

 

가격 부문을 정성평가로 바꾼 이유에 대해 부산시 관광개발추진단 관계자는 "그동안 민간투자사업은 총투자비나 최저입찰가 기준을 정해 공모했다"며 "최저입찰가는 부실 공사의 한 원인이 됐다. 총투자비가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주면 사업자의 창조성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태종대 관광 모노레일 사업의 경우 민간의 창조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정량평가를 줄이고 정성평가를 대폭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공모지침에는 모노레일 운영 실적도 평가 항목에서 제외됐다.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량평가하지 않으면 객관성 시비가 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사업자들도 부산시에 '가격 부문을 정량평가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 사업자는 "기술뿐만 아니라 가격 부문까지 정성평가하면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진다"며 "민간사업자들이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할지 몰라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사업자는 "태종대 다누비열차의 연간 이용객이 94만 명으로 수요가 충분해 관심이 많았는데 공모지침을 보고 포기했다"며 "심지어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주관적 평가를 강화한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부산시 담당자는 "다양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 참가 제한기준을 줄이고 창의성을 평가의 주요 항목으로 삼았다"고 말했다.